정세균 “농지법 적용해 신도시 투기 이익 환수 검토”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18일(목) 22:15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고 필요한 행정명령 등을 비롯해 조치는 즉시 미리미리 취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실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 관계자들이 공적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투기 수익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실제 투기적 성향이 발견되고 농지법 위반이 된다면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현행법을 제대로 집행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들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뿐 아니라 환수 조치 등등이 따를 수 있어서 농지법 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출이 급격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다. 과도한 대출 쏠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수사나 확실한 처벌, 조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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