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진보당 "LH투기 부동산 몰수! 주택청 신설!" 화성시 전역에 정책현수막 게시하고 특단 대책 촉구! 화성/양용기기자 yk6007@sudokwon.com

2021년 03월 19일(금) 10:13

(사진/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제공)

(화성/양용기 기자)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김형삼)는 화성시 전역에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고 'LH신도시 투기 철저히 수사하고 투기 부동산을 몰수하라'고 주장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날, 김형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으나, 이미 드러난 부패를 막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금의 법과 제도로 막지 못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도 "지금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시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LH를 해체하고 오직 서민들의 주거안정만을 실현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보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투기 의혹 철저 수사' 뿐 아니라 "농지법 전면 개정으로 제2의 토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함께 한 가운데 "농지가 망국적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누구나 쉽게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이 간편하게 개악된 농지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는 전국단위 최대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LH 투기 의혹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이후 지난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 도입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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