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발의 “투기근절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규정,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 등 발의안 핵심 대부분 반영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3월 19일(금) 16:3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마을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허윤 기자]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대안이 의결되었다.
오늘 대안에 반영된 핵심내용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반영되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가중처벌된다.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징벌적 처벌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처벌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범죄와 동일한 징벌수준이라고 심상정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안 의결을 통해 오래된 부동산 적폐와 불공정의 뿌리가 뽑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근절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