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임기 1년 남기고 국책硏 원장 줄줄이 바뀐다 “코드 인사 되풀이 시 연구 수준 하락” 우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21일(일) 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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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장·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4월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장지상 산업연구원장·빈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5월에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6월에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7월에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정표 KDI 원장 후임으로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다른 유력 후보인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보사연 원장으로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획 분과 자문위원이다. 교육개발원장의 경우 김홍수 부산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첫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올해 1월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이 문미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새 원장으로 각각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주요 국책 연구원장 자리가 현 정부와 관계된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낙점된 인사가 임기(3년)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책 방향이 일부 수정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자리를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준경 전 KDI 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박근혜 정권 초반이던 지난 2013년 5월 KDI 원장에 취임했던 그는 첫 임기를 마친 2016년 5월 차기 원장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2017년 12월 임기를 1년 반가량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 씨의 아들이다.
2013년 3월~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방하남 전 노동연구원장도 2017년 8월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긴 채 사직서를 냈고, 같은 해 11월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교육부 차관을 지냈던 김재춘 전 교육개발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그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김준영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책 연구원 소관 기관) 이사장이 취임한 지 1년1개월여 만인 2017년 11월 사임한 이후 야당에서는 국책 연구원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면서 "국책 연구원의 코드 인사가 되풀이될수록 정책 연구의 수준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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