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투기 의혹’ 수사, 주말도 멈춤 없다…LH 앞선 집회도(종합) 지자체·공공기관 투기 의심 23명 내사 /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
| 2021년 03월 21일(일)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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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수사의뢰 대상인 투기 의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직원 23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전날 합조단은 3기 신도시 개발 업무담당자, 지방공기업 관련자에 대한 지구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 23명을 투기의심자로 분류하고 수사의뢰 했다.
지자체 소속은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18명으로 집계된다. 지방공기업 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5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의뢰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거나 직할 부서 차원의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차명거래까지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 또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직원 등 3명을 대면조사 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대상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LH 직원 투기 외 부동산 관련 범죄 수사 또한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포천시 공무원, 시흥시의원, 영천시의원, 고령군의원 대상 투기 관련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부천 대장지구 관련 수사도 추진되고 있다.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역과 용인반도체 사업 대상지 투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자체 조사, 관련 인사 조치 사례까지 나왔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을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조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해진다.
투기 등 의혹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합수본은 경찰 신고센터, 경찰 첩보, 관계기관 이첩 등을 광범위한 의혹 관련 정보 취합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고센터 접수 제보 50여 건에 대한 정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지역 개발 사업 관련 의혹 정보를 수집하고 투기 외 부동산 범죄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도적 수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의혹 규명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수본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수사기관으로, 그간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동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인 자유연대도 LH 해체,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주장했다.
앞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차원의 LH 투기 관련 규탄 행동도 있었다. 또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 등은 신도시 지정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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