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경 국채 발행 반대에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1일(일) 16:21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본예산은 작년 12월 2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견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적극적인 조기 집행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은 예산의 조정이나 감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지출구조조정은 사업성과와 집행현황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까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22~23일 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약 10조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부적정이며 일자리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집합금지 연장 사업체 지원 확대·영업제한 매출 미감소 사업체 지원 신설·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 확대 ▲여행업·공영업 등 문화관광분야 피해 업체 지원 확대 ▲화훼농가 등 농업분야 추가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희망근로 지원사업) 확대 ▲버스업계 및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확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반영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등을 추경안에 반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안이 반영될 경우 정부가 당초 제출한 4차 맞춤형 재난지원 대책을 위한 예산 19조5000억원에서 순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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