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땀보다 땅이 대접받는 사회 바꿔야” 불로소득 차단 해법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 발의 추진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3월 21일(일)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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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고 있다”며 “공기업 직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조사도 필요하지만,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이 기대되는 한 직무 윤리 강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실은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07~2019년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지+자유연구소에 연구 의뢰해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했다. 13년간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6.2퍼센트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19년에 불로소득 규모는 352.9조원으로 GDP의 18.4퍼센트였다. 이는 13년간 가장 큰 규모다.
용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1/3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며, 부동산소득은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지니계수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즉 부동산소득이 불평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용 의원은 용 의원은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가 LH 사태를 불렀다”라며 “땀보다 땅이 대접받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한 토지보유세다. ‘핀셋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신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보유세 강화로부터 이익을 얻게 한다는 구상이다.
용 의원은 “토지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다”라며 “이 원리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를 밝혔다. 신 후보에 의하면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GRDP)의 24.3퍼센트에 달한다.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1/4가 서울에서 생기고 있다. 신 후보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못 잡으면 집값도 불평등도 투기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지혜 후보는 ‘투기 막고 불평등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50%→75% 확대 ▲공공임대주택 중 1인 가구 전형 30% 할당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집다운 집’에 살 권리 보장 ▲불필요한 토건사업 예산 활용 및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확대로 서울 기본소득 연 80만원 지급 등이다.
신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서울시민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과 신 후보는 같은 날 10시에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토지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2007~2019년 전국 및 서울의 토지불로소득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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