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투기근절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규정,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 규정 등 발의안 핵심 대부분 반영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3월 22일(월) 15:44

[고양/허윤기자] 3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의결되었다.
이 대안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면서 “이번이 투기를 근절하고 부패를 엄벌할 제도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4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를 구성하였고,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과 함께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설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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