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회의원,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장애인학대행위자 교육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등에 대한 참여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참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로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장애인복지법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유기홍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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