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스토킹처벌법안’ 의결 윤호중 국회의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23일(화)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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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남인순의원안·김영식의원안·임호선의원안·노웅래의원안·황운하의원안·서범수의원안·박주민의원안·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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