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시민이 이사장 된다 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동두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
| 2021년 03월 23일(화)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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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4명(정계숙, 김승호, 김운호, 정문영 의원), 반대 3명(박인범, 이성수, 최금숙 의원)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현행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계숙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선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은 “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인 이사장 민간인 체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최용덕 시장과 의회가 또다시 극한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우려된다.”며 동 조례 개정안 부칙의 현 이사진과 센터장의 잔여 임기 보장 조항을 이사장인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 이사들과 센터장은 임기가 당초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인들로서, 그 잔여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할 이유가 있으나, 현행 정관에 따라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장은 그와 경우가 다르다. 선거로 뽑힌 시장은 언제든 궐위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직 그 자체로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위 법령 위반 시비에 대해서도 법과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례가 규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하며,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 내부 조직 및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는 법의 대원칙 상,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조직, 즉 이사와 이사장 선임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법인을 분리해서 적용 법조항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자원봉사센터는 특정 모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바로 법인 그 자체로, 정식 명칭도 ‘사단법인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다. 때문에 법과 대통령령에서 센터의 조직을 조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법인의 조직인 이사와 이사장 선임방법과 자격을 조례가 결정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조례 개정안 가결 후 정계숙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에 맞게 제 자리를 찾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껏 사실상 이사와 센터장 임면권을 쥔 시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센터로 거듭날 것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은 절대 다수 자원봉사자들 및 시민들의 염원과 지지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최용덕 시장도 이사장 민선 체제로의 전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용덕 시장은 동 조례의 전면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동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 요구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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