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3월 24일(수) 15:10 |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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