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협상 난항…‘전농민 재난지원금’ 쟁점 추경 증감액 평행선…본회의 개의 불투명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4일(수) 22: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24일 저녁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과 관련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추경안 처리다. 야당이 증액 부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상당히 난항이 예정된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감액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안 9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고 증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안 감액분과 본예산 지출구조조정분을 활용하자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오후 협상에서 1조1200억원 규모의 전농민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농·어·임업 가구에 인당 100만원 지급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훼농가, 농촌 관광 일자리 등 피해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농어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와 기재부까지 재원 조달 방안과 형평성 문제까지 입장차를 달리하면서, 이날 안에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간사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 입장은 추경 목적이 말 그대로 맞춤형 피해지원이다. 농업만 주게 되면 나머지 각 산업별로 (지원금을) 달라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일관되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한다"며 "(야당과는) 재원 마련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재부는 애초에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추후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 시간에 대해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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