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전 본회의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적자국채 확대 대신 지출조정 늘려 15조 추경 유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5일(목) 07:1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순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9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고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15조원(기존 예산 4조5000억원 제외) 규모의 정부 추경안 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협상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1조1200억원 규모의 전농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영세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농·어·임업 가구에 1인당 100만원 지급을 하려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어려우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0.5㏊ 미만 농민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6만가구로 1380억원이 소요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로 이르면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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