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조례 공포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94건 공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5일(목) 17:05

서울시는 지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조례안은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77건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안 17건은 다음달 6일 공포된다.
공포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입주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전국적으로 지역서점이 감소되고 있고 지역 서점 경영악화 등에 따라 소규모 서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다.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해당 실무위원회가 201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아울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 장려,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국어사용 조례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됐다.
다음달 6일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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