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 지원법 국회 통과 안민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25일(목)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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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등급평가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진통을 겪고 있는 숙박업계에 부담도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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