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몰수 소급 추진” 당정 “투기 근절 제도 강화…끝까지 추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8일(일) 15:12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투기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며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