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관심 없는 하루살이 정치에서 한국이 사라진다. 고명현 국장 | 동두천·연천

2021년 03월 28일(일) 17:23

고명현 국장 | 동두천·연천

요즘 사실 인구 구조는 아무리 애써도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세상이 확 변해 출산율 2,0이 회복된다고 해도 출생아 수는 하향 곡선을 이어간다. 가임 여성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2005년 사상 최저인 1,26을 찍은 일본의 출산율은 2012년부터 1,4 이상을 유지 했다.
2019년 출산율이 다시 1,36으로 내려앉고 출생아 수 90만 명 선이 사상 처음 문어지자 일본인들은 ‘86만 쇼크’라고 부르며 “국가 존속의 위기”라고 탄식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저 출산에 대해 ‘아이 낳을 환경이 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저항’이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을 외치는 한국에도 미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3년 만인 지난해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인구 감소 원년(元年)이 됐다는 소식이 연초에 나왔지만 언론에서나 약간 거론 됐을 뿐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라는 수치를 발표하며 ‘코로나 탓’을 했다. 대통령은 비상 국무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2018년 이래 출산율이 제로대로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 출산 예산으로 지난해에만 45조원을 투입했다는데, 각 부처 편안대로 쪼개 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표도 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 소멸’을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들이 온갖 지원금제도를 강화하는 등 각자도생의 노력을 눈물겹게 벌일 따름이다.
‘지방 소멸’ 다음은 ‘국가 소멸’이다. 5년짜리 단임 정권의 탓일까, 권력의 시선은 선거에만 쏠리고 한국이 사라진다는데도 도무지 관심이 없다. 나라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정치는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소멸됨을 보면서 인구 정책에 대비 태세에 걱정이다.
작년에 중국은 천만 명, 일본은 83만 명. 한국은 27만 명 한국은 전쟁이 없이도 첫 인구 감소에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 나가는 집값 폭등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줄면서 참으로 출산율의 회복은 기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인구 대재앙에서 한국이 사라진다, 지금부터 인구 정책에 대한 대비태세가 시급함을 정부에 강력하게 전하고 싶다.
저 출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거세지는데 우리사회의 인식은 참 으로 안일하다.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 가능인구는 향후 10년간 340만 명. 20년간 870만 명이 감소하는데, 전국에 고층 빌딩은 계속 늘어나고도 있다.
지금도 공실률이 11%가 넘는데 앞으로 누구 가 채우나? 얼마 전 새만금에 27만 명 정도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누가 채우나? 사람이 없어 기존 공항도 폐쇄 위기에 있는데 가덕도 공항을 건설하고, 지방대학은 고사위기인데 한전공대를 신설하는 것 등 모두 난센스이다.
2005년 이후 수백조원을 쓰며 추진한 저 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 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MB정부시절 출산율이 2001년 수준인 1,3%까지 회복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 당시 집값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집값 폭등에 일자리마저 감소하면 출산율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늦었고, 다른 대안도 없는 만큼 이제 이민을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민자는 우리 직업을 빼앗고, 세금을 축낸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민자들은 오로지 잘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구글, 인텔, 아마존, 애풀, 페이스북, 테슬라 등도 이민자들이 일궈낸 성과다.
중국 조선족이나 베트남 청년들을 지방대학에 유학시키고 국적을 주면 어떨까? 사실 이나마도 쉽지는 않다, 요즘 조선족 청년들은 중국에 훨씬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올 마음이 없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베트남 청년들이라도 잡자는 생각이 듣다,
저 출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출구를 만들어 주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낫다.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26%가 줄었는데 재정 규모는 66%가 늘어나는 기이한 모습이다.
국방력 공백을 생각하면 한?미?일 안보 동맹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국민 정서상 힘들지 몰라도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작지 않다. 국가 부체를 줄이고,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면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할 일이 태산 같지만 무엇 하나 진전되는 것이 없다.
국가 미래보다는 눈앞의 정권에만 집착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사회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다. 이러다가 결국 인구 대재앙이 현실화될 것 같다, 정부는 정말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 저 출산의 대재앙 대책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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