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분노 엄중히 수용…부동산 부패 파헤쳐야” 文대통령 “재산등록제 全공직자로 확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3월 29일(월)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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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관련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방안 마련 계획 등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 등을 심어 보상금을 늘린 수법에 대해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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