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투자 가장 신종사기도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돼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개정안 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9일(월) 15:57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일명 리딩사기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의 방지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 단순한 착오를 이용한 사기였다면, 리딩사기 등 투자 가장 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보다 지능화된 신종 사기수법이다.

그런데 투자 가장 사기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과 실질이 같음에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도 구제를 받기 힘들었다.

이에 리딩사기 등 투자 가장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피해자들이 신속히 지급정지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리딩 사기 같은 신종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범들의 계좌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신종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피해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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