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부동산 부패 직접수사…43개 검찰청 전담수사팀 丁총리 “국세청·금융위에 탈세·투기 조사단”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29일(월) 17:00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직접 수사 방침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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