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양평 군사격장 이전사업 법적근거 마련 군 사격장 이전∙지원 대표발의 양평/강기호기자 giho@sudokwon.com

2021년 03월 29일(월) 20:4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은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사격장 이전사업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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