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경찰, 21명 수사 중(종합) /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2021년 03월 30일(화) 07:56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경찰의 공직자 대상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관련 구속된 첫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소흘역(가칭)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m)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입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 배경에 대해 해명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 건물밖으로 나온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섰지만 관련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수감 상태에서 계속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구속된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10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혐의’ 2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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