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상시 전환 필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 3㎞ → 5㎞ 확대해야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1년 03월 30일(화)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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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특별법’ 은 한시법으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 후, 1차 연장과 2차 연장 그리고 지난 해 12월에는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이후 17년째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은 2018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고 1945년부터 용산에 주둔한 73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고‘주한미군 평택시대’를 열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5배로,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평택시민들은 지난 70여 년이 넘은 기간 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캠프 험프리스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의 주둔을 지지해 왔고, 가장 큰 규모의 미군 기지를 큰 반대 없이 수용해 왔다고 말했다.
"한시법인‘평택지원 특별법’이 2026년 이후 언제까지 다시 연장될지는 모르나 주한미군 평택이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종료되어 페지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평택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 평택시민에 대한 당연한도리라고 말했다.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연장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상시법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지역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발전을 물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추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국가안보의 요충지로써 감내 해 온 평택시민들의 다양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법화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평택지원 특별법 제2조에 보면‘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이라 정의되어 있다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주변지역의 범위’ 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평택시장 등과 국방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캠프 험프리스와 평택오산 미공군기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현행‘평택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변지역의 범위를 공여구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를 최소 5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시는 공여구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팽성읍과 신장동 지역만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평택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현행 3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할 경우 이를 통해 기지이전 주변지역에 편의시설 설치 확대, 주변지역의 도로사업과 체육시설, 공원시설, 방음시설 등은 물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0년 가까이 국가안보와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지제 되었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경제적 비용으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체증, 각종 규제, 도시이미지 훼손 등 지역주민들이 겪는 일상 속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군 기지를 영구히 안고가야 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더 넓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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