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 최혜영 의원,'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 연속토론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3월 30일(화) 16:3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해 뜻을 함께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차 정책토론회 :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시작으로 ‘의료, 주거지원, 개인별지원체계와 전달체계, 소득과 고용’등 탈시설에 대한 주요 의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최혜영TV 함께혜영’을 통해 생중계된다.

1차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정책연구부장, 정부를 대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TF 남후희 팀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중들의 질의응답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은 “작년 세계인권선언일에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탈시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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