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정책, 일관성 중요…과열 세계적 현상” “부동산 국민 실망 잘 알아…유동성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괴리감” 정책 실패 인정 질문에 3초간 침묵…“담당자가 성공·실패 얘기하기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01일(목) 16:09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이에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최대한 안정화를 시키는 데 노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처럼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정책 실패로 규정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과 실물가가 괴리 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땐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언론에서는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주거 안정을 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수준은 아니고, 2~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사느냐, 주택 없이 전세를 사느냐 등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개인 별로 이토록 다양한 상황과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3초 이상 긴 침묵을 지킨 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실패를 얘기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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