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인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 " 김용민 등 처럼회 의원,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04일(일) 15:58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이번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투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우선 LH 등 공직자 일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등 일부 소급적용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가 법이다”라며 “이번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문정복, 이규민, 이병훈, 유정주, 양정숙, 윤영덕, 전용기, 장경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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