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홍걸 국회의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08일(목) 18:48

김홍걸 의원은 7일(수)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김홍걸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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