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총장 추천위 회의 당장 계획 없어…신중 고려” 총장후보추천위 첫 회의 개최 앞둬 "많은 요소 고려 반영하는 것 중요"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 부연 설명도 "편을 위한 제도는 없어…공통 적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4월 12일(월) 11:1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공백 기간이 한달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백 사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첫 회의 일정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는 같은 달 22일 마무리됐다. 천거된 인물 등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주 추천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등 질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 없고 좀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신속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 질문엔 "인사 과정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이번에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이루자'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소위 피의사실로 보여지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각각 개별적인 사정을 갖고 있어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그렇기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엔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고 반대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수사의 내밀성 등이 지켜져야 하는 필요성도 고려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참에 이뤘으면 좋겠다"며 "내로남불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장관은 '편을 가리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피의사실 유출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편을 위한 제도는 없다"며 "보편성을 띠어야지 만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되짚어 보는 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 관련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에는 "세부적인 것을 보고 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