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180일 이상 장기 수급자 수 87% 늘어 - 구직 의지와 무관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장기 수급 증가한 것으로 봐야 - 정의당 류호정, “일자리 정책과 별개로 전국민고용및소득보험제 논의 재시작 할 때” - 구직 의지와 무관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장기 수급 증가한 것으로 봐야 - 정의당 류호정, “일자리 정책과 별개로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제 논의 재시작 할 때”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1년 04월 12일(월) 11:15

류효정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실업급여 (구직수당)을 180일 이상 장기 수급한 인원의 수가 전년 대비 87%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의 경우 180,000명(1,000자리 아래 반올림, 세부사항 자료 참조)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335,00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3개월 미만 수급자 (90일 이하) 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619,000명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450,000명으로 약 28%가량 감소해, 180일 이상 장기 수급자는 2배 가까이 폭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기준,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이 상반기의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본격화된 실업사태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위 수치에 대해,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불러온 일자리 수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채용시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쳐,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 발 고용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장기 수급자 수가 폭증한 만큼, 고용보험 기금이 충분한지, 운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및 전국민소득보험제를 본격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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