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미 외교 공조로 북한 ‘제2의 베트남’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 춘계포럼 축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12일(월) 15:31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춘계포럼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간 확고한 정책 공조에 기반을 둔 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미국 내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한 이번 춘계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종전과 화해, 새로운 시작'으로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최다선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12선, 민주, 캘리포니아)이 연사로 나섰다.

송영길 위원장은 축사에서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시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선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68년간 지속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개선과 외교 정상화를 이뤄낸 것처럼 한미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에 기반한 대북외교를 통해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된다면 한반도 또한 평화체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강연에서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 확대를 막고,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 지나친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또한 남·북·미 외교적 합의의 큰 틀 속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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