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13일(화) 16:42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만약 일본이 실행에 옮기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거둬드리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일본 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환·김회재·양이원영·이수진(비례)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우 의원은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식 제소를 통해 해양법 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이 아니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수산물 소비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에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수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 역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기동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의 태도는 국제 해양법 및 세계 해양보호 원칙에 저촉된다. 방류 계획을 현실화한다면 자국 내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물론 인류의 소중한 터전인 해양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의원도 "참으로 무책임하다. 오염수는 결국 해류를 타고 전 지구적 오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과연 문명국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해양방류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