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의원, 영국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의 도입 토론회 개최 우민기 기자 @sudokwon.com

2021년 04월 13일(화) 19:5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영국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영국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의 도입 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본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다.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최창의 대표는 최근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화적 약자, 산업재해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공적조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하고 덧붙여 공적조사위원회의 명칭이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기획조정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현실적으로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사고조사위원회 취지와 공적사고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반성도 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행정시스템에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제도와 융합시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정지혜 입법조사관은 공적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성을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력 확보 불가 등 조례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성은빈 정책지원팀장은 조례안에 대해 포괄적인 부분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공적사고조사위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