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 한몸 돼야…반도체·배터리 강력 지원” 文대통령 “필요땐 소상공인 등 추가 대책”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15일(목) 17:0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 이후 세계 시장에서 "거센 변화의 파고 이겨내고 기회의 선점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날로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금 세계가 맞이 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산업을 두고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고용도,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이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 위기 동안 급증했던 일시 휴직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민생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