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임…임기 다 채우면 역대 최장수 교육수장 文 정부 임기 완주할 경우 역대 최장 타이틀 사립유치원·고교무상교육·온라인 개학 성과 조민 사태 후 정시 확대…고교체제개편 과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4월 16일(금) 17:2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관련 부총리-전문가-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16일 문재인 정부 개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부총리는 현 내각에서 문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잔류한 구성원이 됐다. 그가 임기 마지막까지 완주할 경우 3년7개월(1316일)의 재임기간을 기록해 역대 59명의 교육부 장관 중 최장수 교육수장 타이틀을 얻게 된다.
59대 교육부 장관인 유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0월2일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전 부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부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장수 교육수장이 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925일, 16일 현재 928일째 교육부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MB정부 시절 5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이주호 전 장관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6개월(924일)간 장관직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중폭 이상의 개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유 부총리는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2022년 5월9일)까지 교육수장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최장수 교육부 장관은 1980년 5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3년 5개월간 전두환 정권 초기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규호 전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제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재선 의원 출신으로, 당초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2022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변수다. 현직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가 경기도지사 등으로 출마를 결심한다면 내년 3월 초 장관직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 부총리의 가장 큰 성과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가 꼽힌다. 유 부총리가 취임한 2018년 10월에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전 사회적인 현안이 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2019년 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사태 당시에도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여당, 교육청 등과 공조해 결국 사립유치원도 학교 회계시스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던 고교무상교육도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1년 조기 달성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19년 당정협의를 이끌어내며 특유의 정무감각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유행 관련 대응도 빨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학 연기에 이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단계적 등교 재개에 이르기까지 순발력 있게 대책을 세워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원격수업 시스템인 EBS 온라인클래스의 잦은 오류는 그 같은 노력을 퇴색시켰다.
지난 2019년 8월 촉발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사안으로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유 부총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느라 즉시 조사나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약 3개월간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거쳤다.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역시 부산대에 공을 넘긴 상태다.
이 일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부의 대물림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이 높아지자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점은 교육계에서도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과 교육정책이 후퇴했다는 평이 엇갈린다.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및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정책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각 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폐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연달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면 도로묵이 될 가능성도 높다. 중장기 교육정책 결정에 기속력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차일피일 늦어짐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유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습력,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응하는 역량이 뛰어난 편"이라며 "교육수장이 된 후에는 현안에 대응하느라 중장기적 개혁과제는 일부 놓친 측면도 있다"고 평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