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바뀌는 국토부…2‧4대책 원활한 추진 과제로 노형욱 후보자, 조율 능력 탁월한 기재부 출신 2‧4대책 완성, 서울시와의 원만한 관계 필수적 내년 선거 앞두고 시장 규제도 풀릴 지 관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4월 16일(금) 20:18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가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업무 조정 능력이 탁월한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를 낙점한 데에는 타 부서나 서울시 등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2·4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관이던 시절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완수해 냈다는 평을 들은 인물이다. 이러한 갈등 조정 능력이 정부가 이미 내놓은 2·4공급대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적임자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리형' 장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체 가능성이 높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도, 2·4대책을 주도한 홍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모두 물러나면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소환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공공 주도를 골자로 하는 2·4대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겠지만, 새 장관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로는 치솟는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데다, 이로 인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까지 얻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모두 앞둔 여권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단단히 화가 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주도 개발과 공공 주도 개발이 대결 구도의 프레임으로 자리잡아간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개인의 재산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기재부 출신인 만큼 각종 규제 정책들을 조밀하게 살필 수 있는 인물로 보인다"며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당장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매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내부 단속도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출신의 관료가 국토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나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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