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함 지적, 무료통행 협상 촉구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4월 16일(금) 22:20

더불어 민주당 심민자의원 모습

[고양/허윤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통행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심민자(더불어민주당·김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과도한 통행료 논란이 불거진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이다. 2008년 5월 개통 뒤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뤄져 출자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됐다.

심민자 의원은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 수익과 통행료 등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부터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들과 함께 1인 일산대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본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조속히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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