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법제화로 혁신성장 견인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화 시 고려할 입법·정책방안 제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18일(일) 16:08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정책방안을 제시한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2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195호)지난 16일 발간했다.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세 편의 보고서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입법 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입법·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첫째,'벤처기업법'과 '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명한 용어를 ‘복수의결권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법' 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복수의결권주식에 부여되는 주당 의결권(議決權)의 수는 최소 2개, 최대 10개(1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개발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장 이후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일신전속, 존속기간 등)을 적용하여 권리의 남용과 부작용(예: 참호구축효과, 소유와 지배 괴리도 증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결정 시 개정법률안별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들 간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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