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삶의 질’평가 지표가 정치인 성적표 되는 개혁 필요" KBS1 일요진단 출연, 부동산 등 현안 진단과 소신 밝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19일(월) 16:25

더불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 부동산,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전월세 세입자가 직면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지가 상위 1%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가하면 실거주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에 대한 솔루션으로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살고 싶은 집(decent house)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사태’에 대해 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되어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셋째,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다. “매번 인사검증 때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타격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를 뛰어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을 평가하는‘삶의 질’지표를 만들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전환과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상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역량, 기술역량, 외교역량, 통합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설 정치혁명이 한 번 있었다. 다시 한번 정치가 변하는 ‘정치벤처혁명’이 있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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