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공기여금 배분기준 보완 필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 향후 과제 제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19일(월) 16:52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7월 시행 예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되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됐으며,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는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서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공공기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여금의 배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