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완화론에…“기준 현실화 의견 검토” 국회 대정부질문…"LH 혁신안 내달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1년 04월 19일(월) 19:56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종부세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보궐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 설정된 지 11~12년이 됐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홍 총리대행은 "우리 국민의 95%는 종부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3~4%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공시 가격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력 규모 1만 명에 이르는 LH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LH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 기능과 조직개편 문제인데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