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효율성 강화 추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0일(화) 16:18

최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기부에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도 “정부 예산과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우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63%를 담당하고 신규 일자리의 78%를 창출해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는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다”며 “효율적 정책 집행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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