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촉구 국회 대정부질문...관련법 입법 시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1일(수) 16:3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질문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최혜영 의원은 먼저,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 생활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100중 1명, 특히 지적장애인은 10명 중 1명이 시설에 거주한다며,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하나,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는가” 질문을 던졌다.
또,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거주시설이 62%라는 점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71%가 휴대폰을 갖지 못하고, 통장·신분증도 시설이 관리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도 여전하다는 점, 10년 이상 거주가 58%, 20년 이상이 25%에 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임을 확인한 후, 그럼에도 시설 현황은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물었다.
첫째, 탈시설 국정과제가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시설 수가 2015년 1천 484개소에서 2020년 1,534개소로 되려 늘었다는 점
둘째, 2020년 기준, 입소장애인 수는 2,251명, 퇴소장애인 843명으로 여전히 입소장애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는 10여 차례에 걸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미 2019년에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 △탈시설 10년 로드맵이 도출됐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특히, 정부의 현재와 같은 추진 속도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는 추계를 언급하며,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으라고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 로드맵 발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영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그저 보통의 삶”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조속히 장애인 탈시설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을 때”라고 촉구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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