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재건축 시동 건다…文에 ‘노후단지’ 방문 건의 여의도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4월 21일(수) 17:15 |
|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알다시피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그에 이어 대통령에 여의도 시범아파트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이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어진지 50년 된 아파트인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여도 집에 가거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화됐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2018년 2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이 아무리 노후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게 돼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논의도
오찬 자리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개최지 선정이 기운듯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앙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아직 포기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어 추후 정부와 논의하며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중으로 잔여부지 사용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하는데 조만간 환경부를 중심으로 3대 지자체장이 모여 협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청와대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