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폭탄’ 아니다” “당내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로 국민 눈높이 맞는 대책 만들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2일(목) 16:47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성급한 백가쟁명식 부동산 정책, 또 다시 신뢰만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후보는 먼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대출 기준 완화 등 백가쟁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과 ‘영끌’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우리(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그러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또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당대표 후보로 나온 나머지 두 분마저 부동산 제1공약이 종부세 완화, 대출 확대를 외치니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각을 세웠다.

특히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선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