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시청 업무공간 확보 및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시정질문 나서 수원/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
| 2021년 04월 22일(목)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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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의원은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11개의 부서가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를 저해하고 이는 곧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주먹구구식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우려하며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살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 밖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현황과 임대료 등 세출예산액을 요구하고, 특례시에 따른 조직규모 확대를 대비한 업무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현재 본청 소속이지만 시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11개 부서, 총 157명이고, 외부 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년 증가하여 7년 3개월동안 총 13억 1,634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조직체계와 규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하고, ”현재 부족한 업무 공간은 시의회청사 완공 후에 본관 3, 4층을 리모델링하여 임차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1개 모든 부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본관 3, 4층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면 법적 청사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한정된 업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질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정치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수원시 차원의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염 시장은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이 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수원시는 이전 발표 직후 수원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과정에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공공기여 프로그램 개발 등 수원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조달청의 ‘경기조달센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등과 같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원시 공간변화 검토」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전 후 부지 활용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했다.
이에 염 시장은 ”경기 북동부 지역의 여러 규제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노력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추진할 때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광교 융복합 타운에 건축 예정이었던 시점이기에 청사 이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에 정당한 절차 검토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면밀하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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