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여당내 반발 기류 확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12억에 '부자감세' 내부 비판 “부동산 관련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라”격한 반응도 무주택자와 핵심 지지층 반발…당정 엇박자 우려까지 김부겸도 “세제 설정한 이유 있어…원칙 흔들면 잘못”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3일(금) 16:5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7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백가쟁명식 처방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재보선 참패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당내 논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라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재보선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진 의원은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는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명에 불과하다. 66만명이 내야할 세금이 1조8000억원 가량, 그중 8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라며 "세금 깎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다주택자 중과 및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선 과세 강화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국토위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당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들마저 등을 돌린 게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시각에서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분당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1%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국 가구의 전체 3.7%(52만4620가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문제를 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세금제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을 놓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당정 간에 긴밀히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를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다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내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도 종부세 완화에 신중한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신중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종부세는 (집값 상위) 3.7%가 대상인데 종부세를 완화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에 계속 투자해도 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면 안 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훨씬 강하고 그 필요성도 훨씬 높다. 그런 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은 엄격하고 엄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KBS광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지금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선거 이후로 성급하게 막 바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완화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당내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당 내부 기구로 출범시킨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을 다듬어가기로 한 만큼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부동산특위 구성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부동산특위가 중심이 돼 각종 정책의 기조, 입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다룰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1주택자에 대한 대책, 투기근절 대책 등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