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법 제소’ 한일 해양분쟁 파급효과 고려해야"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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