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주민 협의 없는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인천시청 앞서 기자회견..."용역 보고서조차 공개 않는 인천시 행정 이해할 수 없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6일(월) 16:58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 인천 연수을)은 인천시청 앞에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및 소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주민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 요구를 무시해온 인천시의 행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화물차 주차장의 입지 적정성 및 후보지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해당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일영 의원과 주민이 지속해서 제기한 화물차 주차장 대체 부지와 관련해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후 검토를 아예 차단해 버리려는 “깜깜이”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9공구를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라고 확정해 놓은 상태로 용역을 추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 10여 년 전 도시개발을 계획하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주민 실 거주 지역이 판이하게 바뀌어 행정의 변경을 요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일방적 행정이었다는 점, ▲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부지보다 더욱 적합한 대체 후보지(주민 주거지역과 떨어진 에코파크 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15일 인천시와 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합동하여 발표한 화물차 주차장 조성 안전대책은 지금까지 이미 존재한 안전 규제들을 모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인천시는 지난 3월 이미 무엇보다 귀중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충돌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 언제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으로 내몰 것인가”라며 강력히 지탄했다.

관련하여 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현행법상 기관장과 지자체장만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를 학교 운영위원회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부모 동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한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기존 설치된 주차장이라 하여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주차장법 개정안).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한 연수구의회 기형서 의원, 조민경 의원및 지역 주민 대표가 함께 동참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