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참정권, 유권자 수 비약적 증가 입법조사처,투표율은 지속적 감소...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6일(월) 17:0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에게 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도입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에 비해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구성원들의 통합을 고려해 외국인에게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체재기간, 체류자격, 국적, 소득 등 일정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며, 주로 유럽지역이나 영연방국가 또는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특정 국가들에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보다는 대부분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선거 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권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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